공소시효 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소시효 기간과 이유 폐지 연장등 필요악인가? 공소시효 기간과 이유 폐지 연장등 필요악인가? 공소시효란 무엇일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공소시효는 죄 자체가 없어지는것이 아니다 공소시효는 형벌의 목적은 범죄인을 사회로 복귀시키는것이라는 명제에서 비롯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존재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사가 어려워지고 계속되는 수사는 비경제적이다범죄인을 언제나 사회 바깥에 존재하게 하는것은 사회적 손실이다세월이 흐름에 따라 악성이 소멸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이유에서 공소시효가 존재하고 있는데 죄의 통계를 살펴보면 살인보다는 절도가 대부분인것을 감안할때는 충분히 어느정도는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살인 및 강고등에 대한 죄목이 공소시효가 적용되는것에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따라서 군대탈영등 특정범죄에 대해서는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